[특집]
04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요구합니다!
       – 여성노동자회 19대 총선 대응활동과 과제
10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희망하며..
       - 총선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회 활동과제

[기획]
21  2012 약속해!! 성평등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24  여성이여 희망을 노래하라! –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34  여성노동자의 즐거운 연대, 뜨거운 허들링으로 ‘삶’을 말하고 요구하다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생생여성노동행동 공동플레시몹

[칼럼]
38  통상임금 개선을 통한 임금체계의 정상화

[평등의전화]
42  1루수가 누구야! – 날로 확산되며 위협 받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46  경주희망품앗이 ‘와글밥’

[현장의 이모저모]
52  반올림 22명의 산재신청, 첫 희소식 –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57  법적으로 하자 없는 해고, 4개월 간의 출근투쟁 끝에 거둔 승리!
59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투쟁
61  대구지역 학교급식실 조리원, 파업 5일만에 단체교섭 타결!!

[현장의 여성들]
64  세 식구의 희망

[여노가 뛴다!]
67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70 여성노동자회 소식

5월 11일 낮 1시 새누리당 당사 앞.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시민들 50여명이 차에서 내렸다. 뿔난 포항 시민들이다. 친족성폭력을 자행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형태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8시부터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참석자 중에는 포항 인근 경주에서 함께한 경주여성노동자회 회원들도 보여 반가움을 더했다.

기자회견은 윤정숙 포항범시민대책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전과 7범이네 행실이 문제가 있었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묻고 싶습니다. 전과 7범이면 행실에 문제가 있었으면 성폭행을 해도 됩니까?” 윤정숙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독한 편견에 모두에게 평등한 정의와 도덕으로 일갈했다.

이어 뿔난 포항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항시민 이종환씨는 “어린 조카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런 자격없는 사람을 검증없이 공천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형태를 제명하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 MBC 장윤정 아나운서는 “이번 사건은 공정한 방송을 하지 못 한 언론의 잘못”이라면서 “뼈저린 반성을 하면서 파업 중이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파업을 통해 공정한 방송을 위한 기반을 되찾고 이후 이런 사태가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계의 발언이 이어지고 기자회견문 낭독 후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새누리당 당사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경찰들이 몸벽을 만들어 진입을 가로막고 새누리당 측에서는 단 두명만 당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달해 왔다. 본디 박근혜 비대위원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항의서한 전달조차 두명으로 제한한 새누리당.

포항시민들은 항의서한 접수 후 언론노조 파업현장에 방문하고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거리서명 후 다시 차를 타고 늦은 밤길을 재촉해 돌아갔다.

포항시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포항시민의 명예에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버스를 타고 온 시민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지역에서 국회로 보낸 대표가 저지른 사건에 분노하고 있었다.

[ 항 의 서 한 문 ]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성폭력 가해자를 공천한 책임을 지고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형태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친족 성폭력 가해자 김형태가 당선되면서 포항 지역민 전체가 전국적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면수심으로 제수씨에 대한 성폭력을 자행하고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김형태 당선자의 태도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김형태 당선자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녹취록에 대해 처음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목소리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당선자는 피해자를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말 바꾸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김 당선자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연희, 강용석 전 국회의원 사태를 통해 새누리당이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마다 ‘꼬리 자르기’를 통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김형태 당선자의 친족성폭력 사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친족을 성폭력하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파렴치한을 철저한 검증없이 공천한 새누리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이 아닙니다.

김 당선자를 공천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를 제명할지 묻는 여성연합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이미 사과한 사안이므로 답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박 위원장의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제수씨를 성폭력한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마땅히 의원직을 제명해야 합니다.

은근슬쩍 탈당으로 마무리하고, 여론이 무마되기만을 바란다면 큰 오산입니다. 깃대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영남 지역에 결격사유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지금까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포항지역 유권자들은 김형태 사태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새누리당에게 있습니다. 포항 지역 유권자를 기만한 새누리당은 지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김형태 제명안’ 국회 청원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앞장 서서 김 당선자의 ‘제명결의안’ 발의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2. 새누리당은 공천에 책임을 지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2012. 5.11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사퇴촉구를 위한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여성회, 포항KYC,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장애인부모회, 포항녹색평론독자모임, 전농포항시농민회, 포항동화읽는어른모임, 대경미권스, 동해환경연대, 경북시민광장, 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총 포항지부, 민주노총 포항지부 공공분과위원회(공무원노조포항지부, 전교조포항3개지회, 포항공대지부, 한동대지부, 위덕대지부, 포항의료원분회, 선린병원분회, 포항MBC지부), 생활정치포럼, iCOOP 포항생협, 천주교대구대교구4대리구사제대표 원유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2012포항시민행동 ,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는 KTX민영화를 반대하는 여성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 61개 여성단체와 1,691명의 여성들이 민영화 반대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안현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아르헨티나 철도참사에서 보듯이 민영화는 대형 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철도는 1990년에 민영화 되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철도와 열차는 정부가 소유하지만 운영은 민간기업에 맡기는 방식.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운임도 내리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운임최고 상한선을 두고, 시설투자 책임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적자가 난다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적자 노선 상당수는 폐쇄되었다. 한때 10만명이 넘던 철도 노동자 수는 2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월 아르헨티나 온세역에서 출근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플랫폼을 들이받아 50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기관사는 열차를 멈추려 했지만 설비에 이상이 있었는지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회사에 몇번이나 알렸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철도 원조국 영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영화 이후 빈번한 철도 사고로 인해 승객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미 2001년 철도의 사유화는 실패했다고 선언했고, 집권 당시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 붙였던 보수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김경희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KTX 민영화는 결국 이윤극대화를 위한 요금인상과 인력 감축으로 인한 부실한 안전관리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 이라며 반대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KTX 민영화를 뛰어 넘는 기차놀이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서민경제 외면한 채 경쟁체제 운운하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라고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말한 소위 ‘MB물가지표’ 품목이 지난 4년 동안 무려 30% 가까이 폭등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 덕분에 서민생활은 빚더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말 913조원 규모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득보다 부채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수도, 가스와 철도를 비롯한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을 떠받치는 가장 큰 버팀목이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낮은 요금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도는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자본의 이윤추구가 아닌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시하면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운영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아무런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KTX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4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철도민영화는 재벌특혜도 아니고 9호선과도 다르며 요금인하는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요구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정책이라는 점도 무시한 채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회공공재를 민영화하여 생기는 폐해는 외국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서울메트로 9호선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500원 요금인상 통보는 서민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요금인상 운운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서울메트로 9호선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민영화 실태에 분노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메트로 9호선을 민영화 성공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KTX 민영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요금을 인하할 것인가? 이는 안전인력을 최소화한 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FTA 발효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외국 자본이 참여할 경우 민영화의 폐해를 경험한 후 다시 공공화하려고 해도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쉽사리 되돌릴 수 없다. 철도 설비도 국민의 혈세로 짓고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득도 국민의 혈세로 보장해 주어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철도 민영화로 희생되는 것은 서민들이다.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일반열차 축소는 서민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고, 통학과 통근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질 수 밖에 없다.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서민과 학생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것, 우리는 이것이 철도민영화의 본질이라고 판단한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요금인하 운운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
우리 여성들은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2012년 5월 8일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성단체, 여성계 선언 참여자

건설산업연맹여성위원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연맹여성위원회 공무원노조성평등위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금속노조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민주노총인천본부여성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보건의료노조여성위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사무금융연맹여성위원회 서귀포6월사업회 서비스연맹여성위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생활문화공간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의정부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전국 62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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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김수미 김수아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희 김숙희 김숙희 김순남 김순란 김순애 김순애 김순이 김승범 김승희 김승희 김신숙 김신영 김신영 김아림 김애경 김애영 김애은 김애은 김애자 김애자 김애희 김양선 김양희 김연숙 김연순 김연우 김연우 김연주 김연진 김영경 김영구 김영란 김영란 김영례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배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순 김영순 김영심 김영애 김영옥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화 김예나 김옥란 김옥순 김옥순 김옥순 김옥현 김용목 김용자 김원숙 김원희 김유리 김유성 김유순 김유진 김유하 김유현 김유화 김윤덕 김윤미 김윤자 김윤자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선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옥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혜 김은희 김의영 김익자 김인봉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영 김자경 김자연 김장숙 김재민 김재순 김재엽 김재영 김재진 김재혁 김점남 김점순 김정남 김정란 김정미 김정민 김정선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아 김정애 김정연 김정열 김정임 김정임 김정현 김정화 김정화 김정희 김정희 김종근 김종은 김종일 김종점 김주영 김준아 김지순 김지애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호 김지호 김지희 김직상 김진경 김진아 김진아 김진호 김진희 김진희 김초롱 김춘희 김태경 김태곤 김태분 김태숙 김태임 김태진 김태홍 김판임 김하강 김한영 김해숙 김해숙 김해영 김해정 김향미 김향실 김혁준 김현미 김현숙 김현심 김현아 김현아 김현아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희 김형선 김형숙 김형자 김형자 김혜경 김혜규 김혜미 김혜숙 김혜숙 김혜정 김혜정 김호열 김홍미리 김화신 김화영 김화자 김화자 김황경산 김황수진 김효경 김효경 김효선 김효선 김효숙 김효순 김희경 김희섭 김희영  김희자 김희정 김희정 김희주 나미애 나순희 나지현 남경임 남기남 남덕순 남명선 남성욱 남애리사 남원경 남이희 남인심 남정진 남정희 남주연 남희현 노숙희 노순덕 노승일 노영신 노우정 노향균 노현정 도성록 도순금 도주현 동시은 라미숙 류금신 류미경 류선화 류은숙 류지현 모미욱 문강분 문경아 문달님 문미라 문미숙 문애경 문애숙  문애준 문영미 문은낭 문은성 문은영 문은영 문정호 문지애 문진숙 문채수연 문현숙 문현숙 문혜원 문혜진 민경선 민대숙 민은영 민은주 박가영 박가영 박경득 박경옥 박경자 박경희 박경희 박계희 박고형준 박관주 박광연 박귀림 박귀천 박나영 박남희 박다현 박덕순 박도야 박도영 박두헌 박맹란 박명숙 박명숙 박명숙 박미선 박미애 박미영 박미영 박미예 박미예 박미자 박미정 박미희 박  민 박민서 박민수 박민영 박민정 박복란 박본순 박사옥 박상은 박상희 박서란 박선영 박선영 박선주 박선주 박성철 박성춘 박성희 박성희 박성희 박세영 박소라 박소영 박소희 박수봉 박숙희 박순경 박순애 박순요 박순자 박승정 박승희 박승희 박승희 박여리고 박연화 박연화 박영숙 박영숙 박영숙 박영숙 박영애 박영옥 박영임 박영화 박영희 박영희 박영희 박오숙 박오숙 박옥령 박옥분 박우근 박윤진 박은경 박은순 박은순 박은영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정 박은정 박은화 박은희 박은희 박은희 박인숙 박인아 박점순 박점옥 박정란 박정순 박정옥 박정은 박정인 박종금 박종숙 박종심 박종익 박종천 박종희 박종희 박주경 박주란 박주연 박주연 박주희 박지선 박지아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정 박지정 박지혜 박지혜 박진숙 박진아 박차옥경 박철수 박청자 박춘금 박춘자 박춘화 박한영 박현숙 박현정 박형수 박혜경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혜정 박호선 박화순 박효은 박희자 반명자 방신영 방은숙 방정미 배병제 배선자 배성희 배순지 배영미 배영미 배영미배예리 배은하 배은혜 배정희 배진경 배현영 배현주 배현주 배혜옥 백  설 백  설 백미순 백순애 백은희 백정순 백종분 백현옥 백희정 변상우 변우현 변정희 변지혜 변향숙 봉귀숙 부장원 빈현정 서경남 서경희 서근영 서근영 서미연 서미영 서미화 서민종 서민희 서복희 서연숙 서연우 서영자 서윤숙 서윤이 서은미 서은정 서인숙 서재풍 서주애 서진영 서진영 서향미 서현아 서혜정 석춘화 선애진 선영복 선지영 선춘자 선해영 설계향 성경아 성명옥 성영애 성지은 소미영 소은선 소인정 소현숙 소희주 손경연 손덕남 손덕수 손미영 손미옥 손미희 손복남 손성선 손순란 손순일 손안순 손영주 손은화 손이숙 손인숙 손인옥 손정은 손정은 손해연 손홍만 송  란 송경림 송경숙 송관순 송기분 송란희 송문이 송미경 송병길 송선옥 송숙진 송순예 송영심 송은정 송인숙 송정희 송주연 송주연 송주연 송지은 신  영 신경자 신대홍 신문용 신미란 신민경 신선희 신성아 신성희 신성희 신소희 신수경 신순재 신순희 신애진 신영묵 신영순 신영옥 신옥희 신은순 신은영 신은주 신은진 신은진 신인숙 신인숙 신재란 신정원 신주은 신지연 신행원 신현선 신현자 심금숙 심명희 심명희 심문희 심연순 심재희 심지선 심지선 심진숙 안경선 안기훈 안덕례 안미경 안미숙 안미옥 안미향 안봉순 안선영 안선희 안성희 안영미 안은영 안은주 안인숙 안정옥 안정은 안  진 안진경 안향자 안현녀 안현정 안혜경 안혜란 안혜순 안희경 안희영 양근수 양미경 양미애 양보름 양복심 양선미 양성문 양성희 양수경 양순천 양용혁 양유미 양윤경 양율리아 양은경 양은미 양은진 양정자 양지호 양진아 양해숙 양현숙 양형심 양혜경 양효진 엄덕견 엄미경 여혜숙 염미봉 오가영 오경희 오광자 오금옥 오기현 오미숙 오보람 오봉희 오선영 오성근 오세자 오수연 오수영 오순희 오연숙 오영렬 오은경 오은숙 오은희 오정명 오종윤 오지현 오현숙 오현옥 옥오진 왕희애 용미향 용옥천 우남옥 우미숙 우영주 원영미 원희순 유경미 유경희 유귀옥 유다감 유득규 유리화영 유명자 유민정 유병두 유선옥 유성희 유숙희 유승기 유승희 유신호 유연희 유영란 유영란 유은경 유일영 유재임 유점례 유정옥 유희숙 유희정 육은숙 윤경란 윤금주 윤나현 윤난영 윤명희 윤미경 윤미라 윤미선 윤미영 윤서영 윤세나 윤소영 윤소영 윤소희 윤송이 윤송희 윤수미 윤수현 윤영미 윤영선 윤영아 윤영진 윤영희 윤은정 윤정원 윤정이 윤지하 윤태연 윤필남 윤하람윤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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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이형석 이형수 이혜경 이혜순 이혜원 이호순 이호영 이화용 이효선 이효연 이희라 이희순 이희진 임  봉 임경배 임경자 임명숙 임미라 임상민 임선영 임연진 임옥경 임윤옥 임윤태 임은아 임은주 임은지 임은희 임재련 임춘자 임춘희 임치용 임혜경 임혜숙 장  봄 장  용 장경란 장미경 장상숙 장선자 장선화 장소영 장수경 장연준 장영란 장영희 장원호 장은영 장정희 장종화 장주경 장지연 장지영 장지은 장지은 장현숙 장현자 장혜경 장희진 전경숙 전나현 전명숙 전명진 전미소 전미영 전미화 전선옥 전소영 전숙연 전순구 전순분 전순애 전순혜 전영인 전영희 전옥희 전은솔 전은희 전주연 전진숙 전찬조 전하영 전향심 전효순 정경숙 정경숙 정경아 정경애 정경원 정경진 정경희 정군자 정나리 정남득 정남엽 정동화 정명자 정문자 정미선 정미자 정민아 정복권 정상호 정선영 정선이 정선희 정성숙 정소애 정소희 정수윤 정숙미 정숙자 정순선 정순옥 정승희 정아람 정애숙 정양순 정연미 정연욱 정영미 정영미 정영수 정영수 정영숙 정영은 정영이 정욱경 정유리 정유림 정유미 정유진 정윤정 정은미 정은혜 정인례 정인선 정인선 정인숙 정임숙 정재선 정정숙 정정임 정종숙 정지영 정지영 정지현 정지혜 정진아 정차선 정춘숙 정태금 정하현 정한구 정해순 정현정 정현주 정형옥 정혜경 정혜경 정혜란 정혜련 정혜영 정혜용 정혜원 정혜인 정혜임 정희영 정희영 정희진 제정이 조  미 조  숙 조강림 조동숙 조동옥 조명심 조명희 조미란 조미숙 조미연 조미정 조미진 조미혜 조민욱 조상미 조상희 조상희 조선혜 조선혜 조선희 조선희 조성희 조성희 조숙영 조순난 조순란 조순명 조애경 조여옥 조영미 조영숙 조영숙 조영숙 조영은 조은숙 조은영 조은하 조은희 조이명자 조인정 조자영 조재연 조정아 조주인 조진주 조항란 조현남 조현민 조현정 조현주 조혜옥 좌옥미 주경미 주경미 주경희 주미경 주연이 주윤정 주윤정 주은아 주인순 주점숙 주정희 주향숙 주형영 지명희 지봉미 지영경 지은주 지은희 지정옥 지형철 진  숙 진선명 차경희 채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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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친족 성폭력 가해자인 김형태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두는 것은 국민의 수치입니다.

자진사퇴하지 않고 국회위원직을 유지하려는 김형태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동참해 주세요.

 기간 : 2012년 5월 31일까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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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름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

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

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새누리당은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오늘 새누리당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우리는 인면수심의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김 당선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자격미달인 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당선시킨 새누리당은 김 당선자의 의원직 박탈에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는 즉각 자진사퇴하라!

김형태 당선자가 과거 제수(동생의 처)를 강제 성추행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우리 여성단체들이 피해자를 만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김 당선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수년간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 당선자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었고, 한 언론사의 음성분석에 의해 “동일인물의 목소리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당선자는 오늘까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며 억측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면수심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어떻게든 의원직을 지키려고 하는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김 당선자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오늘 김 당선자의 자진탈당이 새누리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친족성폭력이라는 패륜을 저지른 후보를 텃밭에 공천하고 당선시킨 것은 새누리당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는 바로 지난해, 문제의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발빠르게 출당조치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밀리에 제명안을 부결시킨 만행을 목도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어제 밤부터 김 당선자에 대한 출당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오늘 아침 김 당선자의 자진탈당 선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이 김 당선자를 출당 조치하여 제명코자 한 것은 김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김 당선자의 자진 탈당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하지 말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제명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우리는 반인륜적이고 반여성적인 후보를 공천한 새누리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김 당선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김형태 제명안’ 국회 청원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김형태 제명안’ 국회 청원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돌입, 김 당선자가 19대 국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김 당선자와 같은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인사들이 다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한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2012년 4월 1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풀뿌리여성센터‘바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여성환경연대